머니투데이 장기열 (유)한국호바트 대표 | 2013.06.19 15:06

최근 들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유난히 시끄럽다. 지난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 관련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배출량의 축소이다. 기존에는 배출하는 양에 상관없이 세대별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하는 양에 따라 세대별 부담비용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배출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이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면 정부의 처리비용도 절감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도 개선되기에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가 좋아 실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취지도 좋고 시민들의 협조도 괜찮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시작부터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실행 방식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RFID방식인데, RFID는 주로 기업체 직원들의 출입카드 또는 물류창고용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전자식 인식장치의 하나로서,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첨단 전자 장치를 실외에서, 그리고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장치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실외에다 고급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게 허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 내부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버릴 경우, RFID장치나 내부 설치된 저울의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RFID방식 고수 원칙보다는 조속히 다른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문제는 너무 급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사업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수립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자치구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각 필요 장비들에 대한 명확한 품질규정이 없어 제품의 신뢰성을 사전 검증하기 어렵고, 자치구별로 계약하는 공급업체들이 상이 하다 보니 소량 구매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환경부 주관하여 필요장비들에 대한 품질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장비들의 품질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자치구별 필요수량을 취합하여 총 요구수량을 기준으로 환경부 명의로 사전에 품질 검증된 업체들간 입찰을 진행하여 총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선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 운영’을 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직접 ‘감량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최종 배출되는 양을 감축하는 방법이다.

지금과 같이 실외에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시건 장치가 있는 3~4평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부에서 품질 인증한 대형감량기와 배수/급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의 종량제 봉투방식을 유지하더라도 감량 작업할 때 봉투를 분리 배출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걱정하는 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환경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RFID장치 마련을 위한 예산 절감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이 방식이 대형 감량기 구매, 감량실 신축 등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방식보다 좀 더 높게 소요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4~5년을 운영했을 때 절감 예상되는 비용을 분석해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총 음식물 쓰레기량이 감축됨에 따라 처리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급감하게 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필요한 또 다른 분야는 대형음식점 및 단체급식 부분이다. 전체 배출량 가운데 비중을 본다면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로 빠른 시일 내에 배출량 감소가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현행 환경법상 10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업장은 모두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자체적으로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량 감축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환경법 상으로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정책보다 훨씬 빠르게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주관부처의 보다 주도적인 지휘 하에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전문기관 및 업체들과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깊은 협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다음, 좀 더 먼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사업은 중장기적 국가정책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좀 더 신중히 준비해 제대로 실행해야 향후 막대한 혈세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후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은 결코 서두를 때가 아니다.